최근 교육계를 중심으로 딥페이크에 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AI를 활용해 가짜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한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연구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딥페이크의 정의와 긍정적/부정적 활용 사례, 한국 사회에서의 딥페이크 논란과 피해 통계 자료 및 향후 개선 방안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 딥페이크란 무엇인가
1. 딥페이크 정의
-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실제와 매우 유사한 가짜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얼굴 교체, 음성 변조, 행동 합성 등을 통해 진짜 같은 영상을 만들어 냅니다.
-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지속 증가 중입니다.
2. 딥페이크의 긍정적 활용 사례
- 딥페이크 기술은 영화나 광고 제작에서 특수효과를 개선하거나, 세상을 떠난 가족을 다시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드는 등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콘텐츠에서 역사적 인물을 재현할 수 있고 언어 학습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3. 딥페이크의 부정적 활용 사례
- 그러나 딥페이크 기술은 가짜 뉴스 제작, 유명인사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 영상 제작 등 부정적인 목적으로도 악용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ㅣ 한국 사회에서의 딥페이크 문제
1. 최근 한국에서의 딥페이크 논란
- 딥페이크 기술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며,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딥페이크 문제로는 학생들 사이에서 학우의 얼굴을 이용해 가짜 포르노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 내 왕따나 괴롭힘 문제와 결부되면서 더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 피해 사례 및 통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도 주목할만 합니다.
- 2024년 7월 기준, 딥페이크 관련 범죄 건수는 297건으로, 2021년 156건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75.8%가 10대 청소년으로,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 20대 가해자 비율은 20%로, 총 10대와 20대가 전체 가해자의 9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익숙함과 범죄 행위를 가벼운 장난으로 여기는 경향이 결합된 결과로 보입니다.
3. 겹지방 단어 등장
- 겹지방이란 특정 SNS에 친구가 겹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여러 사람의 지인들, 특히 여성 지인들의 사진과 영상을 수집하여, 이를 합성하고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방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확산 중입니다.
ㅣ 딥페이크 법적 문제 및 처벌
현재 한국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률의 개정 및 강화를 추진 중이며,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금지하고, 딥페이크 영상을 보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며,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아직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 단체가 헙력하여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야 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교육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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